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두 나라가 ‘네 탓이다, 난 모른다’고 나오면 나머지 191개국은 발을 동동 구를 뿐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자 총회(11월29일~12월10일)도 지난해 코펜하겐 총회에 이어 중국과 미국, 이 두 거대국가의 기싸움에 고전하고 있다. 2012년 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이을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협약 합의는 올해도 장담하기 어렵다.
책임 안져온 미국
미국은 2007년 중국에 온실가스 배출국 1위 자리를 내주기 전까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국가였다. 그런데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일방적으로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 전세계에 배신감을 안겨줬다. 이런 미국이 이제 와서 “새 협정에서는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하니,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버락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부는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지만, 미 의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안이 보류상태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앞으로 통과가능성도 더욱 낮다.
토드 스턴 미 기후변화협약 특사는 “포괄적인 조치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공허하게 들린다. 특히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전문에 따르면 미국은 코펜하겐 총회에서 개도국들에 접근, 금융지원 등을 미끼로 미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요구했던 사실도 드러나 협상 자세도 구설수에 올랐다.
책임 안지려는 중국
황후이캉(黃惠康) 중국 기후변화담판 특별대표는 3일 “몇몇 국가들이 교토의정서를 죽이려 한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비난했다. 교토의정서는 개도국의 감축의무를 자율에 맡기고 있다. 개도국들은 교토의정서를 연장하고 개도국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감축의무도 포함한 새로운 의정서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도국들은 “마음껏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선진국이 된 국가들이 이제 발전해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부당한 짐을 지운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개도국의 지위이면서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라는 중국의 복합성은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합의 가능한 선은
일본 러시아 캐나다는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협정에 사인하지 않으면, 교토의정서의 갱신에 반대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온실가스 배출 1,2위 국가는 감축의무를 회피하고, 자신들만 의무를 이행하는 과거의 억울함은 반복하지 않겠다는 압박이다.
미국과 중국도 전세계의 압박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자율적으로 마련한 감축안을 잘 지키는지 검증 받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ㆍ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축 이행 보고서를 타국이 검토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했다. 감축 의무국 지정을 피하기 위한 조치지만, 미중 양국이 한발씩 양보하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위기에 처한 작은 섬나라들의 연합체인 '에이오시스ㆍAosis'의 안토니오 리마 부회장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멸종위기 대상이 된 첫 인간들"이라며 "21세기에 멸종돼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영국 옥스포드대 연구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현 추세로 계속될 경우 21세기 말 카리브해 연안의 해수면은 2m까지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 26만명이 섬을 떠나야 하고 100만명은 홍수 위험에 노출된다. 칸쿤회의 기간 유엔기구, 연구기관들이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앙에 대해 경고를 쏟아내며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식량안보의 문제를 지적했다. IFPRI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등으로 2050년까지 옥수수 가격은 42~131%, 쌀은 11~78%, 밀은 17~67%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절대적인 곡물 생산량의 감소와 함께 생산국 수출제한 등이 겹치면 세계는 심각한 식량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연구소는 경고했다. 유럽환경청(EEA)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 남부에서 자라는 농작물 재배지가 북쪽으로 옮겨가거나 멸종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해양 생태계 역시 재앙을 피해가기 힘들어 보인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주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어업활동 등 해양 환경은 예상보다 훨씬 큰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육지에서 쏟아내는 막대한 이산화탄소의 상당량을 바다가 흡수하면서 바닷물이 점차 산성화하고 있다. 영국 해양산성화연구계획(OARP)의 캐롤 털리 박사는 "해양 산성화로 인한 해양생물의 직접 피해는 물론 수십억명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있는 해양 생태계 전반에 미칠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식량부족 사태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다음 세기에 유럽 북부가 새로운 빙하기를 맞이한다거나, 해수면이 재앙적인 수준인 4m나 상승할 가능성은 배제되었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영국 기상청의 하들리연구소는 그러나 21세기 후반 북극에 여름이 되면 대부분은 빙하가 사라질 것이며, 기후변화에 의한 열대우림의 축소가 가속화하고 가뭄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6일 보도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 칸쿤기후변화총회 Q&A
칸쿤기후변화총회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다. 무엇이 논의되고,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칸쿤 기후변화총회는 무엇이며 누가 참석했나.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5년 이래 매년 개최하는 당사국(COPㆍConfrerence of the Parties) 회의다.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멕시코 휴양도시 칸쿤에서 개최돼 '칸쿤 기후변화총회'로 불린다. UNFCCC 관계자들과 193개국 환경부 장관 등 당사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105개국 정상이 참석한 지난해 코펜하겐 총회와 달리 국가 정상이 참석하지 않아 중요성이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코펜하겐 총회의 결과는 어떠했나.
"향후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각국 온실가스 배출량에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물론 개발도상국 산림보호 비용 등 기후변화 기금을 기존 2012년까지 300억달러 규모에서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 규모로 확충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
▦칸쿤 회의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치가 높지 않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 역시 이번 회의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마련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선진국들의 기금마련과 그린에너지 기술이전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확연한 분야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자율로 할 것인지, 의무화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차가 가장 크다. 그외에'부담 공유' 문제도 상충하고 있다. 도서국가나 아프리카 등 최빈국들은 부유한 국가들이 기술을 이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직접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기후변화 기금의 집행문제다. 코펜하겐 총회에서 기금 규모를 키웠지만 그 집행기구를 어디로 할 것인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있다. 개도국들은 기후변화 기금이 기존 국제 원조와 분리돼야 한다며 유엔이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선진국들은 집행 수월성을 위해 세계은행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칸쿤 총회 이후 기후변화협약은 어떻게 되나.
"내년 제17차 당사국 총회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예정돼 있다. 도쿄의정서가 2012년 말에 만기됨에 따라 합의가 이뤄져야 할 마지막 총회다. 여기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별도로 도쿄의정서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논의기구를 마련하는 것마저 실패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논의 자체가 사라진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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