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라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양측이 윈-윈 할 수 있는 결과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_지난번 서울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우리는 협정문 수정 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미국 요구를 보니 본격적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미국이 당초 서울에서 요구했던 사항 중에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 철회한 내용도 많다."
_유럽연합(EU)에서 미국과 비슷한 문제제기를 되풀이할 우려도 있는데.
"이산화탄소와 연비 기준은 원래 FTA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유럽이 그 부분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EU와 협의를 하되 FTA와 별개 문제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_미국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우려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수입 증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업체의 미국 현지 생산이 늘면서, 직접 수출하는 완성차는 줄고 있다. 그리고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면 서로 원래 부과하던 관세로 돌아가는데, 원래 관세가 미국은 2.5%이고 우리는 8%이다."
_양국이 동시에 발표한다고 하다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결례 아닌가.
"(미국이 발표할) 당시에 비행기 안에 있어서 잘 몰랐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는) 일요일 11시에 발표하겠다고 통보하고 헤어졌다. 미국 업계나 이해 당사자들의 강한 요청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미국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안하게 됐다는 답변을 했다"
_연평도 포격이 협상에 영향을 줬는가.
"이번 협상은 철두철미하게 경제통상 안에서만 진행됐다. 다만 한미 FTA가 잘 되면 양국의 전반적인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 시장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인적 교류가 늘어나는데, 양국 관계를 돈독히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_조만간 한미 간에 별도 쇠고기 협상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이번에 합의한 것이 9페이지로 된 합의 요지다. 밑에 보면 저와 상대방이 서명을 했다. 여기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번 협의 중에도 논의된 바 없다. 다만, 미국측에서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미 행정부의 국내적 대응이 아닌가 생각한다."
_기존 합의문이 있는데, 수정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기존 협정문은 그대로 둔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기존 협정문의 몇조는 이렇게 고친다'는 식의 내용으로 별도 합의인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하게 된다. 서한교환도 양국간 합의를 표시하는 유력한 방식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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