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3일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위기 상황은 평화 프레임과 안보 프레임의 구도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제3의 대북정책 채택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통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보수 및 진보 성향 지식인들의 종합 의견인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등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사통위는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기돼야 하지만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유도하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원칙은 지켜지고, 장기적 맥락에서 더 내실화하고 확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호한 기조의 대북정책과 함께 북한 변화 유도 정책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통위는 “연평도 도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국가안보와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하며 시민사회의 불신을 조장한 정부의 서툰 대응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북한 지도자의 변화보다는 주민들의 변화”라며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철벽같이 갇혀 있던 북한을 생각하지 않으며 북한의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텃밭을 가꾸고 북한 정권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골목에 시장을 열고 있으며, 또한 많은 탈북자들이 남으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북한 지도자의 변화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자 일부에서는 “북한 변화 유도 정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통위는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근본 틀인 한미동맹을 존중함과 동시에 중국의 부상을 명백한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며 “공소한 이념이나 불모의 감정으로 대외 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지양해 철저히 실사구시의 태도로 운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동맹과 친중국 정책이 양자택일해야 하는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통위는 또 북핵 6자회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미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한미 정상이 합의한 시한(2015년 12월1일)까지 차질 없이 이양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통위는 정치 분야에서도 의견을 냈다. 우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도록 허용하는 ‘석패율제’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서 권역별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현행 1인 선출 선거구를 2인 이상 선출 선거구로 통합)는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불투명한 반면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파벌정치와 금권 선거의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뽑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통위는 국정운영과 민간경제 부분의 중심과제로 ‘고용창출’을 강조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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