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특히 “군에 만연해 있는 행정주의, 관료적 풍토, 매너리즘을 타파하고 군의 작전기강과 전투의지를 고양, 야전성을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방개혁 방향,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입장 변화에 대해선 야당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정예강군 육성 여야 공감
이번 연평도 포격 사태를 계기로 정예강군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데는 김 후보자와 여야 의원 모두 이론이 없었다. 김 후보자는 우선 ‘군인본분’을 강조하며 “전투의지가 충만한 야전형 군인, 야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로 육성하겠다. 싸우면 이기는 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특히 “월남전 이후 오랫동안 우리 군은 실질적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보다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위주의 관행이 부지불식 간에 만연돼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또 의원들이 최근 군에서 사고가 잇따른 이유를 묻자 “오랫동안 군대가 관료화했다”고 시인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이와 관련, “군기강 해이와 안보의식 이완을 바로잡아야 하고 군의 완벽주의를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현재의 군조직 문제점을 살펴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승민 의원은 “전쟁 초기 적의 주요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공군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리 군 주적은 ‘북한군’?
“북한이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군을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주문에 김 후보자는 “(북한군이) 주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방백서에 넣을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서면답변에서는 “주적 표기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 군의 주적 개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대적관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북심리전과 관련 “확성기 방송은 필요하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 말 바꾸기인가, 소신인가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당시 ‘국방개혁 2020’ 방안을 만들 때와 현 정부 들어 환경이 달라졌다는 입장이었다. “경제성장율 추산, 예산확보 문제 등의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국방개혁 2020을 다시 짜야 한다”는 송영선 의원 지적에 김 후보자는 “(국방개혁 2020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고 호응했다. 그는 또 “우선 현재의 전력이 완벽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은 항상 있었던 것인데 무슨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또 군 복무기간에 대해선 “24개월 환원이 최선이나, 21개월에서 단축 조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 정당성 논란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합참의장 시절인 2007년 6월 미국과 ‘2012년 전작권 환수’ 계획에 서명을 한 당사자라며 입장 변화 이유를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전작권이 논의될 때 현재 안보상황에 맞지 않다고 군은 건의했었다”며 “자주국방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안보상황이 불안정할 때는 한미연합체제가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참여정부 당시 전작권 환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자주국방 소신과 전작권 환수 반대는 입장 충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 파병과 관련,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꼭 파병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자 “그 정도 범위는 국토방위에 영향을 안 끼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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