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는 3일 “북한의 추가 도발이 전개되면 분명히 항공기로 폭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는 구분해야 한다”면서 “교전규칙은 우발 충돌시 가이드라인으로 유효하지만 도발을 먼저 당했을 때는 자위권 차원에서 적의 위협 근원을 뿌리 뽑을 때까지 충분히 응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위권 행사는 주권적 조치로 한미연합사령관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연평도 포격 당시 장관이었다면 대통령에게 F_15K로 폭격해야 한다고 건의했겠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발한다면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를 대상으로 한 포격과 우리 함정 공격 등이 예상되며, 또 우리 확성기를 설치한 전선 지역이나 전단 살포 지역 등에 대한 총ㆍ포격 등 내륙 지역에 대한 ‘성동격서’식 도발 가능성도 있어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양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어 여러 유형에 대한 완벽한 대응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해5도 지역을 포함해 우리의 전 지역이 도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정지역에 집중 도발할 수도 있고 몇 개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추가 도발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주적 개념에 대해 “북한 지도부와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임에 분명하다”면서 “이를 국방백서에 넣을지 재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 응징시 확전 가능성에 대해 “한미연합에 의해 북한의 모든 징후를 면밀히 보고 있고 이를 억제ㆍ방지할 수단은 신뢰할 만한 수준이어서 강하게 응징한다고 해서 확전 비화나 전면전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군 복무 기간과 관련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21개월에서 단축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월 북한의 도발 징후를 확인하고도 묵살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잘못됐다”며 “앞으로 사소한 정보들도 놓치지 않고 치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평도 포격 당시 대포병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북한의 전자전 공격 때문이었느냐는 질문에 “적의 재밍(전파교란)은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부인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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