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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격차 해법은 평준화 정책…비평준화가 서열화 고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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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격차 해법은 평준화 정책…비평준화가 서열화 고착시켜

입력
2010.12.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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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열린‘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분석 심포지엄’에서 확인된 고교간 학력 격차와 서열화 문제를 해소할 해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고교 비평준화 정책 지역을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하고 특목고를 지금보다 대폭 줄여야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으로 제한한 자율형사립고 입학 자격을 없애고 성적 우수자에게 집중된 고교 다양화 정책의 혜택을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 학생에게 집중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비평준화 지역 도시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교간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서열화가 고착된다”며 “결과적으로 하위권 고교들이 경쟁에서 소외되면서 해당 지역 성적이 평준화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지역일수록 비평준화 정책이 고교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효과가 크므로 평준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는 견해도 있다.

교육계에서는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전문계 고교로 고교유형이 다양화되었지만 이들 순서대로 학력의 서열이 공고화되는 것 역시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고려대 교육학과의 한 교수는 “특목고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도 고교 입시과열을 막기 위해 내신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는 모순이 있고, 자율고 또한 성적으로 입학 자격 제한을 두고 있어 서열화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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