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2003년 이후 8년 연속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여야는 법정시한인 2일에도 4대강사업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가동시켰지만 초반 기선잡기에 열을 올렸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부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벌였지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검찰총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 7,000억원을 쓰는 검찰이 법무부 예산을 통해 심의를 받는 것은 편법이라며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례가 없는데다가 예산안 심사가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는 4대강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친수법의 상정을 예고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 시작 30분 전인 9시30분부터 위원장석을 기습 점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투자하는 8조원을 하천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지원법”이라며 상정 자체를 차단했다.
이에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회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며 위원장석 진입을 시도하면서 한때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주까지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한 이후인 오후 4시께 점거를 풀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소집을 놓고도 대립했다.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원의 선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했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전원 불참 등 강력 반발한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희태 국회의장과 만나 8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등 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또한 3일부터 법안심사 등 상임위를 정상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4대강사업 예산에 대해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6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예산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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