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운영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남북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측 인원의 안전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개성공단은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기도 하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카드는 이미 소진된 상태이다. 25일 예정됐던 남북 적십자회담은 무기한 연기됐고, 시멘트 7,000톤 등 북한의 홍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물자 인도도 잠정 중단됐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자(27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반출 유보 조치가 내려졌다.
개성공단 체류 인원 역시 천안함 사태에 따른 5ㆍ24 대북 제재 조치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28일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415명으로 파악됐다. 연평도 포격 직후 방북이 제한되면서 개성공단 체류 인원도 평소의 절반 수준인 400~500명 선으로 급감한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출입 제한으로 생필품 공급이 막히고 121개 입주기업의 조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금세 드러났다. 의류가공 업체인 A사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들이 원ㆍ부자재를 가공해 완제품을 내다파는 형태인데 물류 활동에 문제가 생기면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고심 끝에 이날 원ㆍ부자재의 반출과 완제품 반입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9일 화물트럭(5~25톤) 기사 49명 등 65명이 개성공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가스와 유류, 식재료 등 생필품 운송 인력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 정도의 물류 공급으로는 정상적 조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입주기업들은 하루 평균 300대 내외의 수송 차량이 개성공단을 왕래해야 제품 생산과 반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연평도 포격 이후 정부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라며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에 한해 한시적으로 차량 방북을 허용하겠지만 당장 차량ㆍ인원의 방북 제한 조치를 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 제재와 입주기업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에 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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