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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29일] 중국의 생뚱맞은 6자회담 재개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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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29일] 중국의 생뚱맞은 6자회담 재개 제의

입력
2010.11.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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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에 대한 중국의 상황 인식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은 어제 자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기자회견을 통해 내달 초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협의를 제안했다.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은 후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다. 거기에 민간인까지 희생된 연평도 도발 사태가 벌어졌다. 중국이 이런 때에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한 것은 무책임하고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특사자격으로 방한한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상대국 입장을 도외시하면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습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6자회담 재개를 얘기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요청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뜻이다.

북한이 경수로 건설 현장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는 등 거리낌 없이 핵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가 시급하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일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호전성을 통제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지 못하면 6자회담을 재개한다 해도 뾰족한 방법이 있을 리 만무하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정부도 중국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가 급한 게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한국에 부총리급 국무위원을 급파해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표시하고,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짐한 것 등은 진일보한 태도라고 할 만하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전화회담을 갖고 대책을 협의했다. 주중 북한 대사를 만나 연평도 사태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무도한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과 한국을 동일 선상에 놓고 냉정과 자제를 강조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고수하는 한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무엇이 자신들의 중대한 국익인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길인지 냉철하게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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