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평도 사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진상은 알 수 없지만, 그런 발언 여부를 둘러싸고 국방장관이 사임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런 발언이 있었다 해도 잘못된 것은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이 논란에는 이대통령 이야기 중에서 '확전 자제'만 들어 있고 그 전제로 되어 있는 '단호한 대응'은 빠져 있다. '단호한 대응'을 못한 데 대한 추궁이라면 몰라도 '확전 자제'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단호한 대응에 공군력 사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다.
'확전 자제' 발언 이 정부엔 당연
사실 확전 자제 발언은 이 대통령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전형적 발언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현 정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에는 무엇보다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성장이 있다. 이런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2차대전 후 세계체제의 변화의 흐름을 빨리 탔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는 개도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과 통합된다는 것은 식민지가 되거나 정치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2차대전 후 세계체제에서는 개도국이 독립을 유지하면서 선진국의 시장 기술 자본을 이용해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1960년대에 수출 지향적 발전전략으로 다른 개도국에 앞서 이런 기회를 잡았다. 그런 전략은 분배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수출로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냄으로써 개도국에서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인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모습도 바뀌었다. 한국은 '냉전의 선봉장'으로부터 '세계의 장사꾼'으로 바뀌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무엇보다 1970년대 중동 진출이었다. 1980~90년대에는 중국 진출과 북방외교가 뒤따랐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성장 동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런 사정은 1997년 위기 후 바뀌었다. 위기 후 한국은 성장동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성장동력이 약화되니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그것이 양극화로 이어졌다. 지난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것이 현 정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국민은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라는 '경제 살리기' 사명을 한국이 '세계의 장사꾼'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 중동 진출의 주역에게 맡긴 것이다.
이런 배경을 본다면 이 대통령이 확전 자제 발언을 했더라도 이상할 것은 없다. '장사꾼'의 '실용'적 본능이 발동한 자연스러운 결과 아닌가. 그것은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원전을 수주하고 G20회의를 유치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현 정부의 문제는 확전 자제 발언과 같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 살리기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진짜 문제다. 원전 수주나 G20 유치는 업적이지만, 위기 이후 성장 동력은 수출보다 내수에서 얻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것으로는 역부족이다. 내수라 하더라도 말 많은 4대강 사업 같은 것으로 때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자리 수반하는 성장정책을
무엇보다 일자리를 수반하는 성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 정권 초기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지, 최소한의 대책으로 생각되는 9ㆍ29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전경련은 연평도 사태의 와중에 정면 반격을 가했다.
따지고 보면 '자해 공갈단' 수준으로 떨어진 북한을 상대로 확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다. 그것보다는 잃을 것이 있는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방법이다. 서해에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경제 문제를 챙기는 것이다.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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