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끝났다. 포격 직후 긴급회의 소집까지 거론됐던 안보리가 침묵하는 것은 피해당사국인 한국이 이 사안의 안보리 회부에 대해 어떤 공식적 입장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고위 관계자가 "이 사안을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청와대와 외교부의 기류도 안보리 회부 신중론이 대세여서 안보리 논의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소극적 태도는 안보리 이사국 외교관들과 유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 익명의 안보리 이사국 외교관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이미 유엔이 사용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실탄을 소진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다들 모르는 상황"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29일 열릴 예정인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회의에서도 연평도 포격과 관련 언급은 있겠지만 추가 제재 방안 등은 거론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무기력증은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의 처리과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거부권을 지닌 중국이 끊임없이 지연ㆍ물타기 전술을 펼쳐 사건발생 4개월 뒤인 7월에 가서야 결과물이 나왔다. 그마저도 안보리 결의보다 한 단계 낮은 의장성명이었으며 북한을 공격주체로 적시하지도 못했다. 연평도 포격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다면 역시 대동소이한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크리스천사이언스 모니터는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태 때 드러난 외교적 약점을 다시 반복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회부에 소극적"이라며 "현재로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조속도를 늦추는 것 외에 유효한 국제적 압력을 찾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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