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서해5도와 같은 취약지에서는 국지전과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군)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긴급 안보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서해 지역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연평도 포격 도발 종합 대응책은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전규칙과 서해5도 내 충분치 못한 우리 군 전력을 보강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우선 교전규칙 전면 개정 방향이 눈에 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둔 기존 교전규칙이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있어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어 위주에서 적극 대응 기조로 교전규칙을 바꾼다는 것이다. 이는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 군의 전략을 ‘방어’에서 ‘적극적 억제’로 전환하는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우리 군은 교전규칙의 ‘비례성 원칙’ 등에 묶여 북한의 민간인 폭격 만행에도 불구하고 공중 타격 등을 자제해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인을 겨냥한 도발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하기로 했다. 결국 북한의 비인도적 공격에 대해서는 ‘막대한 응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전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개정 논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지상병력 및 화기 증강 등 서해5도 전력 변화도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북관계 및 외교 분야에서는 천안함 사태 직후 발표된 대북 협력 중단을 골자로 한 5 ∙24 조치 기조 유지, 최근 완화된 민간단체 대북 인도적 지원의 고삐를 다시 죄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정부는 한미일 공조 및 중국과의 외교 강화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일단 연평도 포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문제에서는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의 모호한 태도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대책들은 우리의 문제를 보강하는 수준이지 북한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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