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대북 규탄 및 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직후부터 안보리 회부 여부를 놓고 검토하기 시작했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1ㆍ2차 핵 실험, 올 3월26일 천안함 사태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있었을 때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유엔 헌장 2조4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천안함 사태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안보리 대응이 북한에게 실질적 고통을 가하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 등 5개국을 비롯 관련국과의 협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24일 주한 외국 사절을 초치해 연평도 포격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제는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 중국 등의 비협조적 태도다.
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어떤 공식적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천안함 사태 때의 ‘물타기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일단 연평도 포격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으나 실제 북한 제재 방안을 논의할 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유엔의 분위기는 우리에게 유리한 편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즉각적으로 대북 규탄 성명을 내놨고 관련국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응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대한적십자사가 북한 신의주에 주려는 대북 수해지원 물자의 전달을 24일부터 중단할 것"이라며 "반출 대기 중인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자에 대해서도 반출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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