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어 김태영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북한 연평도 포격' 관련 보고를 받고 군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군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장 많았고, 늑장대응, 사전대비 소홀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보수성향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군의 소극적 대응을 소리 높여 질타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은 170발을 쐈는데 우리는 80발을 대응 사격했다"며 "교전수칙에는 2배 내지 3배로 대응하도록 돼 있는데 2분의1도 사격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이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당시 2배 정도 쏜다고 생각했다"면서 "북한이 쏜 150발 중 90발은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고 산탄이 심해 연평도 여기저기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공군기 등 추가화력을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질타도 나왔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공군력을 사용했다면 북한의 추가적인 화력공격이 불가능했을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학송 의원도 "북한의 2차 포격은 명백한 전쟁행위로 발사지점을 F-15기로 폭격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군으로 (폭격)하는 것은 전쟁확대라는 차원에서 뒤(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의 1차 대응사격이 늦었다는 논란도 거듭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13분 뒤 대응사격은 훈련이 잘 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군을 엄호했다. 그는 "포탄이 떨어진 시점부터는 대피해야 하고 대피상태에서 남서쪽을 향해 있던 포를 전방으로 바꿔야 하며, 포를 준비해서 사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군의 작전계획상 13분이면 잘했다고 판단한다"고 군을 감싸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또 '연평도 포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고 안규백 의원이 추궁하자 "북한 공군기 5대가 남쪽으로 추진됐고 일부 해안포가 나오는 등 조그만 변화가 있었으나 늘 많이 이뤄지는 일이어서 사격을 하리라고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교전수칙을 강화하고 연평도 화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공격을 했을 때 현장에서 끝을 내야 확전이 안 된다"며 교전수칙 재검토를 요구했고,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백령도에 준해 연평도에 추가적인 전력증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자위권 행사 기본 정신에 맞춰서 교전규칙을 발전시키고 확실히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추가전력 문제는 공격 양상이 바뀌어 새롭게 판단할 것"이라며 "(연평도 내) 105㎜ 곡사포도 사거리가 짧아 150㎜ 자주포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도 부각시켰다. 안규백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대형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대북 강경 정책과 위기 관리 실패 탓"이라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정세균 의원도 "전쟁 억지를 위한 근본 원인 제거 노력이 부족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꼬집었다.
한편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이번 연평도 포격에 열압력탄이 시험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화면만 보고 열압력탄 여부를 답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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