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한 북한의 도발은 남북 무력대치 양상과 국민의 인식을 바꿔 놓았다. 휴전 이후 되풀이된 북의 도발에 이제껏 대응해온 방식으로는 군 장병과 국민의 소중한 목숨이 언제든 덧없이 희생될 수 있다는 불안과 허탈감을 우리 사회에 안겼다. 북의 의도와 대응책을 논란하기에 앞서, 무도한 도발이 남긴 영향부터 올바로 새겨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주권과 국민을 지키는 국가의 고유한 자위권을 결연한 의지로 행사해야만, 최후 발악과도 같은 북의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밤 늦게 합참을 방문해“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몇 배의 화력으로 막대한 응징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에 앞서 청와대는 해병과 주민 4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한 사태 직후, 대통령이“단호히 대응하되 확전은 피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엇갈린 대응 때문에 군 통수권자의 사태 인식과 대응 의지가 느슨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많다. 충격에 빠진 국민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비난과 성토가 쏟아졌다.
최후 발악성의 전혀 새로운 도전
원칙론을 되풀이하자면, 무턱대고 강경론을 외칠 일은 아니다. 북한을 무
력 응징하려면 추가 희생과 피해를 감당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확전은
피하라”는 지시는 그런 현실 인식에 충실한 셈이다. 역대 정부도 늘 단호
한 응징을 다짐하면서도 무력 응징은 하지 못했다.
그 연유는 한미 동맹의 제약 등 숱한 장애가 가로 놓인 현실이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은 분쟁 확산에 따를 우리의 희생과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다.흔히 동족상잔 비극을 반복할 수 없다는 각성을 앞세우지만, 국력과 군사력의 우위가 커질수록 군 장병의 희생 때문에 전체 국민의 위험과 경제적 타격을 무릅쓸 수 없다는 인식 또한 커졌다.
그러나 이번 도발은 버릇처럼 굳어진 생각과 관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도전이다. 서해 5도는 휴전선 접적지역과도 여건이 다른 대치
지역이지만, 군과 민간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 포격은 ‘남조선 인민’과‘이명박 괴뢰 도당’을 나눠 이간질한 상투적 행태마저 내팽개친 만행이
다. 그만큼 과거와는 다른 눈으로 북의 의도를 가늠하고 대응해야 한다.
나라 안팎에서는 북의 잇따른 도발 의도를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
째는 북미 핵 협상을 재촉하고 제재 철폐, 경제 지원, 평화협정 등을 이끌
어 내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
이다. 둘째는 줄곧 그랬듯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선군(先軍)체제의 위력을
인민에게 과시, 3대 세습에 긴요한 체제 결속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
각은 대개 북한의 처지를 돌볼 것을 권한다.
도발 즉시 해안포 정밀 타격해야
마냥 이런 진단에 기대어 도발에 대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주목할 것은 북한은 핵 협상과 평화협정 등을 떠들지만 스스로 체제를 보전하는 것이 최대 목표이고, 이를 위해 무력 시위와 도발로 생존 동력을 마련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천안함 도발에 이어 우라늄농축시설을 과시하고 연평도를 포격한 것은 협상 목적이 아니다. 체제 위기가 깊을수록 극단적 형태로 나타날 무력 시위일 뿐이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선택에 직면했음을 일깨웠다. 지난 정부의 국방장관을 지낸 김장수 의원의 지적처럼, 도발 즉시 북 해안포를 공군이 정밀 타격하는 자위권 행사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각오가 필요하다. 뒷걸음질치면 포악한 공격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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