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탈루 비율 9.4%

부가가치세 탈루 비율이 2005년 기준으로 9.4%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21일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 추정' 보고서를 통해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과세대상 소비지출을 계산한 결과 2005년 부가세 과세표준이 438조6,000억원, 이를 토대로 산출한 세액이 39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2005년에 실제 징수된 부가세는 36조원. 연구원은 산출세액과 차이인 3조8,000억원이 탈루액으로 9.4%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같은 방식으로 이보다 5년 전인 2000년의 부가세 탈루 규모를 추정한 결과 산출세액은 27조8,000억원이지만 실제 부가세 수입은 23조2,000억원에 그쳤다. 탈루 규모가 4조6,000억원, 탈루율이 16.8%에 달했다.

연구원은 "2000년부터 본격 시행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와 현금영수증제도 등으로 세원이 양성화되면서 탈루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다만 국민소득통계에 포착된 경제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만큼 지하 경제활동을 통한 탈루액은 배제가 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민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