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군이 군수 비리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군수비리 척결의지를 표명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군수 분야에 도사린 고질적 비리의 근본을 건드린 적은 없었다. 겨우 실무자급에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비리구조는 덮고 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도 장비 결함 등에 따른 잇단 안전사고로 구조적 비리의혹이 불거지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국방부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모양새이다.
국방 당국과 군 고위관계자들만 애써 외면해왔을 뿐, 군수 분야는 온갖 특혜와 비리가 얽힌 복마전으로 국민 눈에 비치고 있다. 이른바 군산(軍産)유착과 전관예우 등에 따른 로비와 뇌물 관행, 단가 부풀리기, 부실 하청구조, 부실 검증, 서류 조작 등 갖가지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 예사다. 그런데도 군의 특수성을 빌미로 보안과 기밀유지 명분을 앞세워 은폐해온 것이다.
이런 비리구조 속에서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은 물론이고 군 장병들의 애꿎은 희생이 반복됐다. 해군의 링스 헬기가 7년 동안 예산만 축내는 거짓 정비로 잇따라 추락했고, 육군의 K-21 전투장갑차는 설계 잘못을 눈감은 부실 검증으로 물 속에 가라앉았다. 미래형 복합소총이라고 자랑한 K-11 소총은 절반이 불량품으로 드러났다. K-1 전차 역시 부실한 정비 때문에 포신이 나팔꽃처럼 찢어졌다. 이런 충격적 소식을 연일 접하는 국민 앞에서 국방부와 군이 신뢰와 명예를 말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국방부와 군은 개발, 시험, 검증, 업체선정, 납품, 유지보수 등 군수분야의 어느 한군데도 국민이 믿을 수 없다는 뼈아픈 반성을 토대로 비리 척결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무기 개발과 획득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미래기획위원회가 국방산업 전반에 민간 참여를 제안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조적 개혁을 위해서는 당장 불거진 비리 의혹부터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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