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에 실패한 후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분석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대체적 기조는 "한미 FTA는 한미 동맹의 일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결돼야 한다"는 것이나 "그 전에 미국이 생각하는 불공정한 조항은 수정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부 언론은 한미 FTA가 3년여 동안 비준되지 못한 이유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8일 사설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체결된 한미 FTA에 대해 당시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며 비준을 막았다고 전하고, 특히 오바마 대통령도 2008년 대선 후보 시절 "심각한 결함을 가진 협정"이라고 하는 등 올해 6월 협정 이행을 선언할 때까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미 FTA 비준지연 원인으로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실상 재협상을 시사한 한국 정부처럼 미국에서도 협정문 수정을 요구하는 강경론이 대세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 미슈 민주당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자신을 포함, 한미 FTA에 비판적인 의원 9명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 투자 금융 조항의 변경을 한국측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미슈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 외 우려 사항이 무엇인지 목록을 제출할 것을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체로 협정 비준에 낙관적이다. 태미 오버비 한미 재계회의 미국측 대표는 이날 한미 FTA 협상 타결이 "수일 혹은 수주의 문제"라는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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