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추가 협상이 아닌 재협상임을 공식 시인했다. 단, 협정문 전체를 손 대는 전면 재협상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손질만 하는 부분 재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문의 점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던 그간 발언에 대해서는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협상팀의 협상 능력 부재 및 대국민 약속 파기 등을 둘러싼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5 면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18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한국 정부는 이미 서명된 협정을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한미간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제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주고받기 식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만약에 협정문 수정이 이뤄진다면”이라는 가정을 통해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협상 사실을 시인한 것은 처음이다.
최 대표는 재협상에서 다룰 범위에 대해서는 “이슈 자체가 모든 분야에 확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큰 틀에서 볼 때 협상의 기본 방침은 이익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상호 균형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하지만 ‘미국의 자동차 추가협상 요구에 상응할만한 우리측 요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다만 “자동차 안에서도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밖의 다른 영역을 통해서도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협정문의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던 당초 입장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협정문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협정문을 수정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쇠고기 문제와 관련, “한미 FTA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도 ‘FTA 외 별도 채널을 통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답변을 피해 별도 협의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한편, 로버트 기브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의 FTA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 협정이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상의 협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밝혀 강도높은 시장개방요구를 해올 것임을 시사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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