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수익의 일부를 소외계층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배정하는 사회공헌기금이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배정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지만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할 때 경제ㆍ문화적 소외 지역을 우선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18일 지난 3년간(2008년~2010년 10월) 4개 부처 산하 15개 공기업이 집행한 ‘16개 시도별 사회공헌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871억6,700만원의 기금 중 60.1%에 해당하는 524억6,400만원이 서울(283억1,100만원) 경기(220억7,100만원) 등 수도권에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공헌기금 규모가 가장 큰 한국마사회는 총 325억1,700만원의 기금 중 서울에 130억7,400만원(40.2%), 경기에 60억8,500만원(18.7%)을 집중 지원했다. 반면 울산에는 3,700만원(0.1%), 광주에는 1억9,700만원(0.6%)만 지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148억1,800만원 중 본사가 있는 경기에 86억4,500만원(58.3%), 서울에 20억6,700만원(13.9%)을 배정했다. 그러나 경북과 울산에 대한 토지주택공사의 지원 액수는 각각 2,300만원(0.2%)에 불과했다.
한국공항공사는 3년간 기금 집행액(18억4,500만원)의 74.6%에 달하는 13억7,800만원을 서울에 배정한 반면 대전, 경기, 충남 지역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우도 인천,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 제주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
이 의원은 “공기업들이 본사 위치에 따른 이해관계와 인구 비례만을 고려해 자의적으로 배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공기업이 기금을 특정 지역에만 집중 배정해 지역 소외를 유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