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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민중반란" 진실위원장 발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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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민중반란" 진실위원장 발제 파문

입력
2010.11.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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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의 행보가 임기 끝 무렵까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간 진실화해위 활동과 관련, 수 차례 마찰과 파행을 불러일으켰던 이 위원장은 최근 국가적 합의가 이뤄진 과거사의 성격 규정까지 뒤집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사 관련 인사와 유족들이 위원회 종료를 앞두고 계획중인 공식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한국 과거사 정리의 성과와 의의'(Transitional Justice and Beyond in South Korea)를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의 영문자료집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a popular revolt(민중 반란 또는 봉기)', 제주 4ㆍ3항쟁을 'communist-led rebellion(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모반폭동)'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보수정권인 김영삼 대통령 재임 때인 1997년 4월 '민주화운동'이란 성격 규정과 함께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으며 제주 4ㆍ3항쟁 역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위원장의 이 같은 돌출 행동에 분노한 일부 유족들은 진실화해위가 내달 1일 열 예정인 전국합동위령제를 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합동위령제는 올해 말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진실화해위가 그 간의 성과를 유족에게 보고하고,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과거 모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마지막 행사다. 유족인 정명호씨는 진실화해위 홈페이지에 "위령제는 유족들을 기만하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이 위원장의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위원장은 6월 진실화해위 전원위원회가 내린 15건의 결정사항에 대해 미국에 체류하며 석 달 간 결재를 미루다 진실화해위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이 비난성명을 발표하자 9월말 결재하기도 했다. 이 결정은 주로 한국전쟁 시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들이다. 이 바람에 고신곤(당시 32세), 김용길(당시 26세) 씨 등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자 43명이 6ㆍ25전쟁 발생 시기를 전후해 군인, 경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은 결국 공지되지 못했다. 앞서 5월에는 위원회 활동을 소개한 영문책자 (진실과 화해)에 내용상 번역오류가 있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배포를 중지했다가 번역가 등으로부터 5,000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진실과 화해 위원장' 직함에 어울리지 않게 논란과 갈등을 몰고 다니는 이 위원장의 행태는 최근 보수 쪽으로 기운 인권위 상임위원 구성 등 이명박 정부 내에서 일고 있는 우경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게 진보 쪽 시각이다. 이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실화해위 활동과 정신을 "일정한 타협"이라고 규정했지만 오히려 그의 보수성향을 비타협적이고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 하버드대 정치학 박사 출신인 이 위원장은 보수단체인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고 한나라당 추천으로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2월 위원장에 취임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광주민주화항쟁을 민중반란, 제주4.3항쟁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모반폭동이라고 한 부분은 부분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나온 표현으로, 전체 맥락을 설명할 때는 제대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으로 한 두 단어만 떼어내 이것이 마치 전체를 설명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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