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기업호민관 사퇴 "정부가 사업 제동"] "파견 공무원·부처 고위급 업무 비협조 심각 동반성장 지수, 지금 안하면 모든게 물거품"
17일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민화 기업호민관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가득했다. 첫번째 호민관으로 3년 임기의 절반도 못 채우고 스스로 물러나면서까지 정부가 기업호민관실의 업무를 어떻게 가로 막았는지, 호민관실의 독립성이 왜 중요하고 것인지를 꼭 알려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그는 "사퇴 이후 조용히 사라져야 하나 호민관실의 독립성을 위해 마지막으로 소견을 전한다"고 했다. 이 호민관은 먼저 구체적 사례를 들며 정부가 기업호민관실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업무를 어떻게 방해했는지를 설명했다. 대기업 공정 거래 여부를 평가하는 '호민인덱스'를 개발했지만 공청회 개최, 시범조사, 서면 실태 조사 등을 정부가 가로 막았다는 것.
그는 "지난달 12일 열려고 했던 호민관 관련 공청회부터 독립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며 "공청회에 대한 압력이 있었고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결과는 네거티브(부정적)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호민관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하려고 중소기업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달라 했지만 이를 거부당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중기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인사와 예산권을 가진 상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상부의 지시가 있으니 중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엄청난 지시가 내려져 중기청 직원들이 업무를 거부했다고 보면 된다"며 관련 부처 고위 관계자들을 비판했다.
대중소기업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되려 호민관실의 독립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는 그는 "특정 부처의 압력으로 호민관실이 직접 통제를 받게 되면 정부 기관 생리상 다른 부처들도 이 부처를 통해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며 "호민관실은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호민관은 관련 부처의 소극적 업무 추진도 답답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어렵게 만들어진 동반성장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연말까지는 동반성장 지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고 일단 5대 그룹을 시범조사 한 호민인덱스를 발표하려 했던 것"이라며 "반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지수가 나오면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9ㆍ29 동반성장대책 발표 후 50일 정도 지났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는 이 호민관은 "단가협상, 동반협력을 통해 나아질 기미가 좀 보였지만 이전처럼 소리만 요란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11월, 12월은 기업들이 단가를 협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때 분위기를 다잡지 않으면 물거품이 될 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의지는 믿고 있지만 냉각 분위기가 오래 이어지면 안된다"며 "입법화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호민관은 내부 직원들에게 이 같은 벽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들이 호민관실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정부에 어떤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호민관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포스코는 호민인덱스에 동의했고 현대차는 몇 가지만 고치면 받아들일 만 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호민관실 인사 및 예산 독립의 법적 보장 ▦민간 출연을 통한 운영 예산 허용 ▦호민관 선출 때 중소기업 단체 추천권 부여 ▦무급 비상근 호민관을 상근 호민관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제안했다.
이 호민관은 끝으로 "동반성장이라는 큰 화두는 던졌다고 평가하고 자영업자 문제나 기술 규제 문제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백의종군 할 뜻도 밝혔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강희경기자 kstar@hk.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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