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한강르네상스 2단계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환경연합은 17일 서울시의 2011년 예산안에 한강르네상스 사업 2단계로 예정돼 있던 한강공원특화사업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가 한발 물러선 데는 여소야대가 된 시의회의 반대 영향이 컸다. 서울시의회는 시가 부채 16조2,000억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해 예산낭비가 지나치다며 예산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공격해왔다. 시의회는 대신 무상급식을 추진하라며 시를 압박해왔다.
여기에 환경단체도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반포ㆍ여의도ㆍ난지ㆍ뚝섬한강공원의 교량분수, 호안ㆍ수변 산책로, 연결다리, 수변무대 등에 대해 ‘전시행정’,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해왔다.
예산 부족도 한 원인이 됐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2007~2010년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1단계 사업에만 총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기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예산도 매년 늘어 지난해에만 무려 4,232억원에 달했다.
실제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호안공사비로 1㎞당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으나 한강 콘크리트 옹벽 앞에 조경석을 깐 수준에 그쳤다. 한강르네상스 1단계 사업으로 설치된 반포한강공원의 달빛무지개분수를 가동하지 않는 기간에도 전기요금 기본료가 매월 1,300만원에 들어갔다. 올해 9월까지 이 시설의 유지보수비만 7,000만원, 전기요금은 3억원이 소요됐다.
시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4대강살리기 사업의 서울권역 청사진 실현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2단계 사업 예정지였던 잠실ㆍ이촌ㆍ양화한강공원 수변 정비계획은 자동 백지화됐다.
시는 한강사업본부 예산을 올해 2,149억원에서 내년에는1,584억원으로 줄이고, 이중 277억원을 한강생태공원 확충사업에 배정해 한강르네상스 2단계 사업을 대신하기로 했다. 이는 잠실ㆍ이촌ㆍ양화한강공원에 수초 등을 심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한강르네상스 2단계 청사진으로 제시됐던 수변정비 사업과는 큰 차이가 있다. 매년 소요 예산도 1단계(4년간 총3,000억원)에 비해 연평균 40% 줄었다.
하지만 시의 내년 예산에 생태파괴와 경제성 논란이 한창인 한강운하사업(서해뱃길)에 75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4대강살리기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시 부채가 증가하고 시의회가 여소야대로 되는 등 여러 상황 변화로 사업이 조정된 것”이라며 “시민들도 수변 정비보다 생태공원을 더 선호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가능한 적은 돈으로 더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 계획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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