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국방개혁 과제 62개를 최종 확정하고 6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했다. 선진화추진위의 개혁과제들은 국방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국방개혁2020'수정안과 함께 논의돼 늦어도 새해 초부터는 강력한 국방개혁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개혁은 한미연합사 해체 및 북한 군사위협 증가 등 중대한 안보환경 변화와 국방자원 운용의 효율화 요구에 따른 것으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그 방향과 구체적 실현방안이 정교하고 합리적이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점에서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성 강화와 지휘체계정비에 무게중심을 둔 추진위 안은 방향을 정확히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알다시피 영국과 일본은 국방참모총장이나 통합막료장을 정점으로 육ㆍ해ㆍ공군의 지휘명령계통이 일원화돼 있고, 미국은 10개 통합사령부를 통해 역시 상시 합동전력운용체제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는 군별로 군정ㆍ군령권이 모호하게 이원화돼 있어 전력 운용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3월의 천안함사건에서도 군의 보고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합동대응작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이미 드러났다.
합동군사령관-각 군 총사령관-각 군 작전사령부체제로의 변화는 뒤늦었지만 문제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군에서는 별도의 합동군사령부 창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크게 보아 현재의 중첩된 체제와 다를 것이 없다. 합동군사령관 산하에 실무적인 참모진만 두어 기존의 합참의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각 군 사관학교의 1ㆍ2학년 교육과정을 통합 운용하는 것도 처음부터 합동전력 운용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는 측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새삼 말할 것도 없지만 군의 존립이유는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다. 군 개혁은 민ㆍ군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오직 전쟁 억제와 유사시 전쟁수행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그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 이 원칙 외에 기존의 군별 이해나 보직 증감 따위의 요소는 전혀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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