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예산국회의 최대쟁점인 4대강사업 예산을 놓고 불꽃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삭감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대안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예산 사수에 적극 나섰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제시하는 정책기조는 없고 오로지 4대강 반대 뿐”이라며 “매년 예산심의 기간이 되면 되풀이되는 4대강 반대는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발목 잡는 야당의 모습으로 비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예결위원, 4대강사업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가진 뒤 개최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해양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4대강 예산을 철저히 반대하고 과감하게 삭감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자원공사 예산을 포함한 총 9조6,000억원의 4대강사업 예산 중 70%인 6조7,000억원을 삭감해 무상급식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밤 개최된 중앙선관위 주최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도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은 “4대강사업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퍼붓는게 아니라 전체의 1%정도”라고 말했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4대강 예산을 대폭 깎아서 민생과 서민복지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국토해양위는 예산심의 첫날부터 파행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토해양부의 경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를 놓고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격론을 벌였고, 오후에는 4대강사업과 관련된 수공 예산에 대한 심의 여부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두 차례 정회한 끝에 결국 예산안 심의를 하지 못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4대강사업의 핵심인 16개 보 건설 가운데 15개에 해당되는 예산이 수공 예산에 포함돼있지만 국회 심의조차 받지 않게 돼있다”며 “이는 3조8,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빼앗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을 심의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수공 예산은 법률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해 확정하게 돼 있다”며 “국회가 심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