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장성을 40명 정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는 2학년 생도까지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논란이 많았던 병사 복무기간은 21개월(육군 기준)로 조정된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17일 최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과제 69개를 확정할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현재 430여명인 장성 숫자는 10%인 40여명이 감축된다. 비대한 군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입교 후 통합교육을 받다가 3학년부터 육ㆍ해ㆍ공군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사실상 9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의 연장선이다.
이와 함께 육ㆍ해ㆍ공군본부를 육ㆍ해ㆍ공군총사령부 체제로 바꾸고 참모총장이 각군 사령관이 돼 작전을 지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역할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병사 복무기간은 총괄점검회의가 제시한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현 수준인 21개월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국방선진화위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안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후속 작업을 위해 국방부로 넘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국방부가 이들 과제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확정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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