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2만명을 돌파했다.
통일부는 15일 “국내에 들어 온 탈북자가 지난 11일 2만명을 넘어서 이날 현재 2만50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2만 번째로 입국한 탈북자는 량강도 출신 김모(41ㆍ여)씨로 두 아들과 함께 탈북한 뒤 현재 관계기관의 합동 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는 1997년 이들의 국내 정착과 사회 적응을 돕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 해 876명에 불과했던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2007년 1만명을 돌파한 뒤 다시 3년 만에 2만명을 넘어섰다. 연도별 입국자도 2000년 300여명에서 2002년 1,000명, 2006년 2,000명으로 급증해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2,927명의 탈북자가 국내에 들어왔다.
유형별로 보면 ‘함경도 출신(77%), 30대(33%), 여성(68%)’이 가장 많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ㆍ중 국경지역을 가로지는 두만강의 폭이 좁고 수심이 얕아 함경도 출신들의 탈북이 용이하다”며 “젊은층과 여성이 많은 것도 남성보다 이동이 자유로운 데다 더 나은 삶을 향한 도전정신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탈북자가 우리 사회의 주요 계층으로 자리잡으면서 정부의 지원 대책도 대폭 강화됐다. 탈북자들은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사회적응 교육을 받은 뒤 5년간 월 42만원(1인 세대 기준)의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또 직업훈련 수료시 최대 240만원의 취업 장려금이 주어지고 1,300만원(1인세대 기준)의 주거지원금을 받는 등 조기 정착에 필요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취업과 사회보장 등 자립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최근 내놓은 ‘2009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에 정착한 지 6개월이 넘는 15세 이상 탈북자의 경제활동 참가율(48.6%)과 고용률(41.9%)은 각각 61.3%, 59.3%인 일반 국민의 70~80% 수준에 그쳤다. 취업 형태도 단순노무직이나 기계조작 및 조립이 각각 31.5%와 23.2%를 차지했다.
기초 생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생계급여 수급비율 역시 올 상반기 경우 전체 탈북자의 54.4%가 수급 대상에 포함돼 일반국민(3.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거주지보호기간 5년이 지나면 교육지원을 제외한 정부 차원의 탈북자 인센티브 제도도 모두 종료된다”며 “사회적기업 등 탈북자들의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민간 지원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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