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구간 공사를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충돌이 결국 현실화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 경남도에 위임한 13개 공구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하고, 경남도는 즉각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길 희망해왔다. 감정 대립까지 겹쳐 사업권 회수와 소송으로 번지는 게 끝내 아쉽고 걱정되는 이유다.
국토부의 조치가 놀라운 것은 아니다. 경남도가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로 도민피해가 예상되고 자연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 구성 제안을 거부하자 사업권 회수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경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사업권을 위탁해 달라고 요청해 대행권을 줬는데 지금껏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47공구의 경우 유일하게 발주조차 하지 않아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은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4대강 170개 공사구간 중 국토부가 지자체와 대행협약을 맺은 공구는 54곳이며, 이 중 경남도가 대행하는 사업은 낙동강 6-15공구 등 13곳에 공사비는 1조2,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들 구간의 공정률은 겨우 16.8%로, 전체 공정률 35.5%, 낙동강 수계 공정률 32.3%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7~10공구는 1.6%에 불과하다. 정부가 분명한 대안 없는 경남도의 협의 요청을 자르고 사업권을 회수할 근거는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국토 개조에 버금가는 대형 국책사업이 이런 식으로 파행을 겪게 된 책임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야권 단체장이 들어서 사업을 방해하는 만큼 민법상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말하지만, 주장의 정당성을 떠나 좀 더 사려 깊은 대안과 인센티브를 설계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경남도 역시 '반쪽의 진실'만 앞세워 고집스럽게 전체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잘 따져볼 일이다. 지금이라도 양자는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통로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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