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사람인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감세 관련 입장을 정면 비판했다. ‘부자감세’의 원조가 박 전 대표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 공약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부자감세를 밀어붙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게 요지다.
유 원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표가 이날 밝힌 부자감세 철회 관련 입장을 꼬집었다. 그는 우선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 전 대표가 줄푸세 공약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부자감세 정책이 된 것 아니냐”며 “(부자감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 그 때는 찬성표를 던져놓고 이제 와서 자신의 감세안은 이 대통령의 감세안과는 다르다고 하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2007년 5월 ▦법인세율 인하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 ▦유류 관련 세금 10% 인하 ▦LPG 특별소비세 면제 등의 포괄적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당시엔 “감세정책을 실현하면 6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경제성장률이 2% 증가하면 4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고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면 9조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되는 만큼 세수 감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8년에만 25조원의 세수가 감소했음에도 박 전 대표는 재원이 필요한 복지국가론을 최근 부쩍 강조하면서 두 입장이 모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유 원장은 “세율을 내려주면 세금이 더 걷힌다는 얘기는 동화책에나 있는 것”이라며 “박 전 대표가 주장하는 줄푸세 공약과 복지국가 건설은 논리적, 실증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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