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남도로부터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사업권을 회수키로 했다. 김두관 도지사 취임 이후 사실상 중단된 낙동강 사업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직접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남도는 행정소송은 물론 가능한 모든 행정권을 동원해 정부의 강제 시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야당 역시 4대강 사업 예산삭감을 공언하고 있어, 낙동강 갈등은 여당과 야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국토해양부는 15일 경남도가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해온 낙동강 13개 공구의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이재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경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사업권 위탁을 요구해 대행사업권을 준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47공구의 경우 전체 4대강 사업 공구 중 유일하게 발주조차 하지 않는 등 더 이상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권 회수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침을 일본 방문중인 김 지사에게도 통보했다.
앞서 경남도는 전임 김태호(한나라당) 지사 임기 중인 지난해 10월, 낙동강사업 6∼15공구와 섬진강 2공구, 47ㆍ48공구(남강ㆍ황강) 등 13개 공구에 대해 중앙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대행공사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약으로 내 건 김 지사가 취임한 이후 공사 추진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경남도가 맡아 온 낙동강 사업의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사업 전체 공정률인 32.3%의 절반 수준이고, 이 가운데 7∼10공구의 공정률은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협약 해제와 동시에 사업시행자를 경남도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바꾸되, 경남도가 시공사가 맺은 기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 이 업체들에 계속 공사를 맡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이날 귀국 직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 통보는 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도 “경남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사업을 정부 손에 맡겨선 안 된다”며 “정부다 낙동강 사업을 전체 공정률에 맞추기 위해 더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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