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오랫동안 거대한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 무사히 회의가 치러졌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정상회의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은 여러 국가들 간의 환율정책 조율 문제였는데 그 의제가 얼마나 치열한 논의의 대상이었는지는 이를 환율전쟁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실물경제 우위 확보위한 싸움
이번 회의기간 중에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환율 문제 못지않게 미국과의 FTA 타결이 중요한 의제였다. 이 문제의 특징은 양국 모두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여러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논의하지만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협정을 맺고자 하는데 있다. 얼핏 생각하기에 자유로운 무역이란 그야말로 국제교역에 있어 마찰이 될 만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면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도 각자에게 보다 유리한 자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의제들은 서로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같은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모두 실물경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얼마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시장에서의 부실대출 문제였는데 그것은 금융시장의 문제였다. 미국은 그 동안 선진적 금융기법을 많이 개발하여 막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이 미국이 국내 소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주 수입원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은 그러한 수입을 적어도 당분간은 올리기 어렵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된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느라 막대한 국가채무를 지게 되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금융거래를 매개해서 얻는 수입에 의존하기 어려워졌으므로 무역면에서 발생할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이 수입을 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환율은 국가들 간의 거래의 대상인 모든 물건의 가격을 일시에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수단이다. 즉 환율이 변화하는 경우 국제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제품가격이 한꺼번에 변하므로 국내의 사업자들이 모두 그 효과를 누리게 된다.
미국은 이와 더불어 개별 국가들과의 교역에 있어 보다 유리한 자리에 서기 위해 쌍무적인 협정인 FTA를 맺으려 애쓰고 있다. 이는 모든 국가에 한꺼번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신에 대상국들의 이해만 조정되면 가능하므로 이해상충을 조절하기가 용이하다. 결국 이번 G20 회의 기간 중에 가장 뜨거운 의제였던 두 가지 문제가 모두 교역과 관계가 있었던 셈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과거 몇 년 동안 금융시장에서 얻을 수 있던 수입을 올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기술경쟁력 중요성 알린 G20
우리나라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시장은 서비스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에 의존하여 부가가치가 크므로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도 크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이란 결국 실물경제의 원활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건전한 실물경제의 경쟁력에 의해 뒷받침 받지 못할 경우 매우 취약하다.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경제환경 아래서 어떻게 살아남을 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 환경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에서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 밖에는 없어 보인다. 그 동안 우리나라가 열심히 쌓아올린 전자와 자동차 산업 등에서의 경쟁력은 가만히 있을 경우 금세 사라질 수 있다.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기술적 열세를 따라잡고 있고 일본은 최근 잃어버린 경쟁력의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보다 근본적인 기술적 경쟁력의 증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이번 G20가 가르쳐 준 중요한 교훈이다.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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