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가 11일 일단 결렬됐지만 야권은 굴욕협상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추가조항(codicil)’ 형태의 합의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비준 절차를 피하려 하는 부분도 집중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향해 ‘낡은 정치공세’라며 각을 세웠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굴욕적 한미 FTA 재협상 반대 결의대회’를 열어 “한미 FTA 재협상은 원천무효이고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협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협상은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권은 한미 양국 정상이 수주 내에 다시 협상을 완료키로 한 데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양국이 만약 더 줄 것인지 덜 줄 것인지를 조율하고 있다면 즉각 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최종 합의만 안 된 거지 이미 재협상을 통해 기존 FTA와는 다른 FTA 결과가 나온 셈”이라며 “부속서든 추가조항이든 외통위에서 처음부터 비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태 전 의원 등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민주당 전ㆍ현직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 평가와 대응’ 토론회를 갖고 “FTA 전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미 FT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특유의 낡은 정치공세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큰 틀의 국익 차원에서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공박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세계자유무역주의만이 한국의 살 길이라고 외치며 한미 FTA에 적극 찬성했었는데 민주당 대표가 되더니 돌변해 나라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략적 반대만 일삼고 있다”고 공격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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