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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무역 강조한 G20 비즈니스 서밋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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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무역 강조한 G20 비즈니스 서밋의 권고

입력
2010.11.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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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오늘 저녁 업무 만찬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이라는 슬로건에서 보듯 이번 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출범한 G20이 '강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촌의 균형성장을 위한 협의체'로서의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 변곡점이다. 서울 G20이 더욱 부각되는 것은 정부 차원의 공조를 뒷받침할 민간 차원의'비즈니스 서밋(B20)'이 처음으로 함께 열리기 때문이다.

34개국의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120명이 참석해 정상회의에 앞서 오늘 하루 일정으로 열리는 B20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7월부터 세계경제 활성화 지혜를 모으기 위해 이 모임이 준비됐고, 4개월에 걸친 작업의 결과가 무역투자ㆍ금융ㆍ녹색성장ㆍ사회적 책임 등 4개 분야 66개 정책권고안으로 정리돼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거친 뒤 12일 G20 정상회의에 제출되기 때문이다.

66개 권고안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각국이 자유무역을 표방하면서도 최근 2년 새 600여건의 무역제한 조치를 도입한 점을 지적, 보호무역주의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라는 것이다. 둘째는 2008년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다자간 무역협상, 즉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에 각국 정상이 직접 개입해 2011년까지 타결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 주문은 G20의 재정확대 정책을 중립으로 되돌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개도국 의료지원 확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한 대목도 특기할 만하다.

권고안 중에서 증세 반대, 금융규제 완화 등 귀에 거슬리는 신자유주의 처방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대목도 자유무역 확대와 금융자본의 탐욕 규제라는 큰 틀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G20이든 B20이든, 핵심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세계화 자본주의의 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서 민간영역의 적극적 참여는 필수다. 우리 정부가 G20 준비 와중에 별도의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까지 만들어 동분서주한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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