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학을 대가로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온 서울 지역 사립초등학교의 광범위한 ‘입학 장사’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부정 입학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교장 3명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학교 관계자 10명에 대해 해당 사학재단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9일 서울 지역 38개 사립초교를 대상으로 전면 감사를 벌인 결과, 전입학 과정에서 기부금을 받은 8곳을 포함해 수백명의 학생을 정원외로 부당하게 모집하거나 학교 발전 기금을 학교장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학교 등 모두 11곳의 사립초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K초교는 최근 6년간 전입학 및 결원 충원 대상 학생의 학부모 175명으로부터 100만~3,000만원씩 모두 19억1,200만원을 받아 학교발전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학교 강당을 짓는 데 이 돈을 사용했다”고 감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초교는 교육청으로 승인받은 모집인원보다 매년 30~60여명을 초과해 입학시키는 등 6년간 무려 260명을 정원외로 부당하게 모집했다. 특히 이 학교는 정원외 입학생 규모가 수백명에 이르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자료를 시교육청에 제출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됐다. S초교를 포함해 13곳의 초교가 지난 6년간 713명을 정원외로 입학시켰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송병춘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기부금 조성과 정원 초과 운영 외에도 전입학 전형의 부적정한 처리, 입학관련 서류 파기 등 크고 작은 부정행위가 대다수의 사립학교에서 적발됐으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은 학교는 3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부정이 확인된 나머지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도 경징계나 주의ㆍ경고 등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초교의 부정 입학을 막기 위해 신입생 및 전입생 대기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립초교는 신입생을 추첨할 때 예비당첨자를 공개해 결원이 생기면 순위에 따라 충원해야 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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