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 감시할 ‘가격 요주의 품목’48개가 확정됐다. 정부는 이들 생필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수시로 비교해 부당한 가격 인상이 있는 경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8개 가격감시대상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48개에는 ▦2008년부터 정부가 가격 조사를 벌여 온 11개 ▦올해 새롭게 선정된 19개에 더해 ▦최근 들어 가격 불안 징후를 보이고 있는 18개 품목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산업 집중도가 높거나 ▦국내외 가격차가 큰 이들 48개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가격 동향을 감시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가격이 (외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시장구조 개선, 경쟁 환경 조성, 독과점 사업의 가격인하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감시대상에 오른 기존조사 품목 11개는 캔맥주 영양크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이고, 올해 새로 포함된 19개 품목은 ▦디지털 기기 5종 ▦식품 5종 ▦보건용품 4종 ▦생활용품 5종 등이다. 이번에 신규로 포함된 품목은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마늘 식용유 계란 설탕 바지 분유 등유 화장지 위생대 토마토 콜라 피자 18개다.
한편 48개 품목에 대한 관리는 MB물가(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초 가격 관리를 공언했던 52개 주요생필품) 관리와는 별도로 이뤄진다. 48개 가격감시 대상 소비재는 주로 국내외 가격비교가 가능한 품목이고, MB물가에는 서비스 요금 및 공공 요금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차이가 있다. 48개 품목과 MB물가 품목에서 겹치는 것은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밀가루, 쇠고기, 마늘 등 21개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