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초중생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나, 일부 시군은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도와 도교육청은 초중생 무상급식을 위해 급식비, 인건비 총액의 50%를 각각 분담하기로 8일 합의했다. 이에따라 도는 내년도 자치단체 분담금 340억원을 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분담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주시 등 일부 시군이 분담 비율에 반대하고 나섰다. 충북 지역 전체 학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주시 측은 “당초 5대 5를 예상하고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며 “도의 계획대로 하면 시의 부담금이 25억원이나 더 늘어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청주시 측은 조만간 도와 시군간 분담 비율의 재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음성군도 반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군에 많은 부담을 떠넘기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4대6 분담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충북도 이정렬 정책기획관은 “지사와 시장ㆍ군수들이 큰 틀에서 급식비 분담에 합의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 방안을 곧 찾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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