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목회 입법로비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 내부에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에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 도입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처음 논의됐다가 최근 ‘스폰서 검사’의혹을 계기로 다시 부상했으며 현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도입반대”, 민주당은 찬성 입장으로 맞서 있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한나라당에서 공수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동조 의견이 제기되는 등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7일 “검찰의 과잉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 역시 “당내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통제되지 않는 공권력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며 당내 기류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도 “검찰권 행사가 균형을 찾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 동안 당론으로 공수처 도입을 찬성해 온 민주당은 “이번에는 이를 관철시키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도개편 차원에서라도 공수처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당론을 재확인했다. 사개특위 검찰관계소위원장인 박주선 최고위원도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도 상시 감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당론으로 공수처 도입을 관철하려 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명분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 도입 논의가 자칫 정치권의‘화풀이’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엄존한다. 한나라당의 한 검찰출신 의원은 “공수처 도입은 검찰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한 사개특위 소속 의원도 “공수처 도입이 마치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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