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홍수를 막아라!”
신흥국들이 밀려 들어오는 달러를 막기 위한 전쟁에 한창이다. 미국의 달러약세에 대행해 각국이 통화가치를 지키려는 환율전쟁과는 또 다른 싸움이다. 특히 미국이 6,000억달러를 추가로 푸는 2차 양적 완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넘쳐나게 될 달러가 신흥국으로 더 몰려들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달러가 몰려 들면 자국 통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언젠가 위기가 닥치면 밀물처럼 빠져 나가면서 나라 경제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지난 달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과도한 자본 유출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추가 작업을 한다’고 합의한 만큼, 자본 유출입 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명분도 얻었다. 자칫 남보다 늦게 제방을 쌓을 경우 자국으로 달러 물꼬를 터주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각국의 신경전도 대단하다.
신흥국 제방 높이기 경쟁
달러 제방 쌓기에 가장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나서는 곳은 브라질이다. 7일 브라질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브라질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조치로 달러화 유입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인의 국채 매입에 대한 이자소득세(15%)를 부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또 ▦국부펀드를 통해 달러를 사들이는 방안 ▦외국인의 증시 투자에 대해서도 현행 2%인 금융거래세(IOF)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도 추진 중이다. 작년 10월 브라질 정부는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해 거래세를 물리기 시작한 데 이어, 세율도 2%에서 4%, 6%로 두 차례나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도 외환시장 개입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 브라질 중앙은행은 9월 107억달러, 10월 76억달러 등 매월 대규모로 달러를 시장에서 매입해왔다.
태국도 지난 달 외국인의 국공채 투자 시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에 대해 1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바트화가 올해 엔화에 이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절상됐다는 점을 고려해 나온 조치. 앞서 인도네시아는 6월 투기성 단기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의 채권 투자 때 최소 1개월간 보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페루는 미국 달러화로 상환되는 새로운 형태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제방을 쌓았다. 페루인이 맡긴 솔화로 발행한 CD를 나중에 달러화로 회수하게 함으로써 시중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 달러화 강세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단계별 대책 마련
어느 나라보다도 급격한 달러 유출입에 따른 피해가 컸던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에 매우 적극적이다.
1단계로는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대해 과세를 부활하는 조치가 확정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 국내 투자자금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채권 투자 자금”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든 비과세라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계속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외국인 채권 투자 이자소득에 세금을 원천징수(14%)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룬다는 방침. 상황에 맞게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2단계 조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규제 강화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된 이 규제는 외화자금의 유출입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선물환 거래 비중을 전월 말 자본금 대비 국내은행은 50%, 외은지점은 250%까지 유지하도록 했으며, 분기마다 점검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규제를 강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지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은행부담금(일명 은행세) 부과는 입장 조율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비예금성 부채 ▦외화 부채 ▦단기 외채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각자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 외채에 부담금을 물리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외국인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며 “반면에 비예금성 부채에 부담금을 물리게 되면 국제적인 명분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논의 사항과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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