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일부터 내년도 예산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복지 예산 편성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커 난항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검찰 발 사정한파까지 여의도를 덮쳤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청목회 로비 의혹으로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 11명의 사무실이 한꺼번에 압수수색 을 당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자연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대립도 격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당장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에선 곤혹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초 한나라당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가운데 유통법을 내주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예산 국회의 첫 단추를 꿰고자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을 공언했지만 여야 사이에 “유통법을 우선처리하고 상생법을 내달 2일 처리한다”는 내용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사정 한파가 불어 닥쳤고, 당초 계획도 헝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당 내에서도 “일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로 유통법 처리 시기를 미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이다. 원래부터 정부 원안을 두고 여야 입장 차가 컸다. 특히 9조6,000억원이 책정된 4대강 예산과 관련, 한나라당은 “미세 조정 외에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30% 안팎을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맞서 있다.
민주당은 또 6ㆍ2 지방선거의 공약인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국고 지원금 1조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방정식이 더 꼬이게 생겼다. 한나라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이 검찰 압수수색을 핑계로 예산안 심의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벌써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 내 처리는 이미 물 건너 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밖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논란과 UAE 파병 동의안도 정기국회의 ‘뇌관’이다. 한나라당은 한미FTA 재협상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일부 강경파들은 재협상을 통한 독소조항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또 UAE 파병 동의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파병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래 저래 산 넘어 산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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