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패배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뼈있는 말을 했다. “어느 한 정당이 우리가 나갈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선거는 말해줬다.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양당이 타협할 수 없는 신념과 원칙들도 있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겠지만, 관철해야 할 사안에서는 공화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말이다. 사안별로 공화당과의 타협 여부를 결정하겠다면 개혁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의회의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부에서 기대하는 ‘상생의 정치’는 쉽지 않다.
우선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양당의 인식 차가 너무 크다. 건보개혁은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우는 최대 치적이자 ‘변화’의 핵심이다. 그러나 차기 하원의장이 될 존 베이너 공화당 원내대표는 건보개혁법을 “흉물덩어리”라며 “건보 입법을 폐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둘 사이에 타협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후에 ‘달라질까’를 점치는 의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훨씬 많다. 물론 선거에 드러난 민의를 거스를 수 없는 만큼 일정 부분 클릭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6일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그 동안 반대했던 부유층 감세 연장을 재고할 여지를 보인 것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총량거래제 도입을 포기할 뜻을 밝힌 것은 분명한 입장 변화이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을 반드시 단임 대통령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처럼 지난 2년간의 파당정치로 인한 양측의 감정의 골도 너무 깊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상원 다수당의 지위와 거부권 등을 통해 공화당의 공세를 차단하려 들겠지만, 선거 이전과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 하원이 가진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하원은 행정부가 지출하는 재원을 통제하는 세입ㆍ세출 권한을 갖고 있다. 하원이 반대하면 전쟁 비용이나 개혁입법에 필요한 돈이 정부로 들어가는 것을 봉쇄할 수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연방정부 폐쇄 사태는 하원이 지닌 막강한 권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94년 중간선거에서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예산편성안을 놓고 클린턴 대통령과 대립, 결국 연방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로까지 비화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월급 지급이 한달 가까이 중단돼 28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강제휴가를 떠났고, 9개 부처와 38개청 및 위원회 기능이 중단됐다. 클린턴 대통령이 상원에서의 부결로 간신히 살아났지만, 섹스스캔들로 인해 탄핵소추를 의결된 곳도 하원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여기서 개혁의제에 대한 큰 틀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집권 후반기 국정은 더 큰 대립과 파당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 인터뷰/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硏 선임연구원
중간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과 함께 일해야 한다. 그의 많은 경제 어젠다의 운명은 험난해질 것이다.
황량한 정치환경에서 교역은 유일하게 햇살이 비치는 의제가 될 것이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현안을 해결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에는 좋은 소식이다.
교역을 낙관적으로 보는 첫 번째 이유는 하원 세입위원회를 이끌 공화당의 새 지도부 때문이다. 위원장이 될 데이비드 캠프와 또 다른 중요한 하원 무역 소위원회를 이끌 케빈 브래디는 한미 FTA를 비롯한 무역 어젠다가 폭넓게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둘은 민주당 카운터파트와 협력할 의사가 있는 실용적인 정치인이다. 또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를 높이 평가한다.
두 번째는 교역이 경제정책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익을 공유하는 분야라는 점이다. 공화당은 아태 국가들과의 환태평양파트너십(TTP) 협상을 강하게 지지한다.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이 협상은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수출계획(NEI)'의 핵심이다. 무엇보다도 공화당의 새 하원 지도부는 한미 FTA의 이행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중요한 협정에서의 몇몇 조항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미동맹이 마찰을 빚는 것을 양국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2008년 대선 캠페인 때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금은 한미 FTA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가 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미 FTA는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양국의 교역을 증진하는 조항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선거 결과가 정치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미시건 출신인 캠프 의원은 자동차 산업 근로자들의 어려움에 민감하다. 그는 양국의 자동차 생산과 고용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제안을 지지할 것이 분명하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차이는 줄었지만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맥스 보커스 의원은 한미 FTA와 다른 교역 관련 입법들을 다루는 막강한 재무위원회의 의장직을 계속 맡을 것이다. 새로 선출된 공화당의 로브 포트만(전 USTR 대표)이 위원회에 가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재무위원회는 한미 FTA를 지지하는 측이 훨씬 많은 다수가 될 것이다.
한미 FTA는 2007년 6월30일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이 만료되기 직전 서명됐기 때문에 아직도 TPA의 패스트트랙(신속협상) 절차가 유효하다. 이에 따르면 이행법안은 수정될 수 없고 정해진 기간 내 상원과 하원의 단순 과반수로 통과된다. 법안이 2011년 1,2월에 하원 세입위원회에 보내지면 여름 이전에는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법안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의회는 중요한 동맹국에 "노(NO)"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지금처럼 한반도 정세가 민감해지는 국면에서는 더 그렇다.
■ 펠로시 하원 민주 원내대표 도전에 찬반양론
지난 2일 미국 중간선거 참패로 책임론이 불거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선 후퇴 대신 민주당 하원의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도 물러날 것이란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뉴트 깅그리치 전 의장을 비롯해 과거 중간선거에서 패한 하원의장들은 워싱턴 정가에서 떠나 '정치적 휴지기'를 가져왔다.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에 남겠다는 펠로시 의장의 발언을 두고 당내 찬반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민주당 하원의원들에 보낸 성명에서 "내가 민주당 지도자로 머무르는 것에 대해 많은 동료의원들이 지지했다"고 주장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내대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의 워싱턴 잔류 선언은 이번 선거 패배가 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있다는 정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선거참패에 따른 지도부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의 지도부 재입성이 민주당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우려했다. 더구나 공화당은 펠로시 의장이 건강보험 개혁안 등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하고 있어, 그의 잔류는 양당 협조에도 악재란 평가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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