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포폰' 파문과 관련해 언급을 꺼리던 검찰이 결국 입을 열었다. 그러나 핵심 의문점에 대한 말 바꾸기로 의문을 해소하기는커녕 키우고 있다. 게다가 검찰의 해명으로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 측이 관여한 정황이 보다 뚜렷해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5일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소속 최모 행정관은 올해 7월 초 KT대리점 사장 가족 명의를 빌려 대포폰을 개설했다. 불법사찰 수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인 7월 7일,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주무관인 장모씨는 청와대를 찾아 평소 친했던 최 행정관에게 "하루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최 행정관은 얼마 전 개설한 대포폰을 선뜻 빌려줬다. 장씨는 곧바로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영구삭제를 의뢰하고자 경기 수원시의 한 IT업체를 향했고, 이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했다. 당일 저녁쯤 장씨는 최 행정관에게 대포폰을 돌려줬고, 최 행정관은 다음달 초 이를 해지했다.
이 같은 사건의 개요는 3일 검찰이 내놓았던 해명과는 배치된다. 당시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대포폰 지급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긴 부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증거인멸 직전이면 최 행정관도 공범일 텐데, 그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훨씬 이전에 넘겨졌기 때문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 말이 제일 정확하다"고 에둘러 답변했다. 증거인멸과 대포폰 대여의 시기가 동떨어져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런데 이날은 어떠한 이유에선지 "최 행정관은 (장씨의 증거인멸 당일인) 7월 7일에 차명폰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다"고 명확히 말했다. 검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뭘까.
해답은 어렵지 않다. 이날 검찰이 밝힌 사실관계는 전날 청와대의 발표와 정확히 일치한다. '청와대의 일상적인 대포폰 지급' 의혹으로까지 이번 파문이 번지자, 청와대는 4일 "최 행정관이 평소 호형호제하던 장씨에게 7월 초 자신의 차용폰을 하루 빌려줬던 게 전부"라며 진화에 나섰다. 검찰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석연찮은 구석은 오히려 늘어났다. 대포폰 개설 시점을 신 차장은 "7월 7일 즈음"이라고 표현했다. 우선 최 행정관은 왜 하필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가 시작되자 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개설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원관실의 증거인멸 시점에 '우연히' 대포폰을 개설했고, 호형호제하는 사이에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는 청와대와 검찰의 설명은 매우 군색해 보인다. 최 행정관이 검찰의 증거인멸 부분 수사가 시작된 8월 초, 대포폰을 개설한 지 1개월 만에 해지한 것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특히, 그의 직속상사는 애초 지원관실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었다. 여러 정황상 최 행정관, 또는 청와대가 증거인멸 과정에 적극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은 최 행정관을 검찰청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당사자들이 관련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조사를 진전시키지 않은 채 최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을 무혐의 처리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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