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생활이 13년째인 50대 남성 A씨. 주로 서울역에 거처하던 그는 지난 달에만 3번 불심검문을 당했다. 다짜고짜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찰에게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말했다가 지문검색까지 받았다. 그는 “경찰이 지나갈 때마다 괜히 얼굴을 쳐다보는 것 같다”며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임의동행까지 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테러 및 소요방지 등 정부의 강도 높은 안전대책으로 인한 시민불편으로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5일 토론회를 갖고 G20 안전을 빌미로 한 정부의 잇따른 조치로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폭주족들에게 한 달 이상 야간에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법원에요청했다. 외출제한 명령 대상 폭주족은 6월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110명.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 기간 동안 이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집에 걸려오는 전화를 직접 받아 본인임을 확인해줘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한 변호사는 “폭주족의 외출제한의 경우 행정편의나 국가행사를 위해 특정인의 외출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보호관찰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G20 정상회의 기간인 11, 12일 주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라는 내용의 홍보 포스터를 게재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결국 없던 일로 했다. 구는 북아현 등 4개 동에 ‘10∼11일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다. ‘서울시 난지 물재생센터’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시설가동을 하지 않는 만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취지다. 알고 보니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이 처리시설이 가동될 경우 악취로 인해 G20 정상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주민은 “정상회의가 일주일 열렸으면 이사를 가라고 했을 판”이라며 불쾌해했다.
서강대에서 11월 7~10일 개최하는 G20 서울국제민중회의는 불과 행사 5일을 앞두고 개최장소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당초 장소를 제공하겠다던 서강대가 불과 행사를 5일 앞둔 2일 서강대가 장소사용 약속 일방 파기해서다. G20 국제민중회의는 G20 정상회의가 열릴 때마다 비정부기구가 주관이 돼 해당 도시에서 열었던 행사로 G20 정상들이 내놓는 것과 다른 대안을 모색해 왔다. G20대응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대학총장이 벌벌 떨 정도의 고위층 압력이 없었다면 서강대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참으로 부끄러운 짓”이라고 격분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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