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에 특전사 병력을 파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안에 130명을 파견, 2012년까지 2년간 주둔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유엔평화유지군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파병도 안 된다"거나 "상대국 요청에 의한 것이어도 불필요한 군사적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어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UAE 파병은 해외 파병사상 처음 시도되는 모델이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도 아니고, 아이티 지진 때와 같은 인도적 지원도 아니며, 그렇다고 교전 임무를 전제로 한 파병도 아닌 점에서 그렇다. 국방부에 따르면 비분쟁지역에서의 군사교육 협조와 지원, 나아가 국가간 협력을 통한 국익 지원이 목적이다. 일각에서는 헌법상 고유한 군의 임무,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협소한 논리를 적용하면 인도적 지원이나 국제평화유지 활동도 문제된다.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를 빌미로 무턱대고 용병이니, 미국의 대리인이니 상투적이고 악의적 비판을 하는 것은 길게 논란할 가치가 없다. 현재 UAE에는 미국 프랑스 호주 영국 등 10개국 병력 3,000여명이 UAE 군 교육 훈련 등을 돕고 있다. 병력 자원을 파키스탄 등 주변국 출신에 크게 의존해온 UAE는 자국민 주축의 군 전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유ㆍ무상 교육훈련 지원을 받으면서, 무기 도입선도 다양화하고 있다. 각국이 앞다퉈 군사적 협력에 나서는 것은 전략적 경제적 국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굳이 국익 경쟁을 피할 이유는 없다.
UAE 파병 논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말한 대로 장기적 국익 판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만 절차상 문제는 짚고 넘어갈 일이다. 정부는 최근까지 원전 수출에 따른 파병설을 부인했으나, 진작부터 파병 계획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매양 감추거나 부인하고 보는 습관은 정책 결정의 명분과 신뢰를 해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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