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 완화해도 경제가 확 살아날텐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도내에는 중복규제들이 산재, "경기도는 규제공화국"이라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가 취임한 2006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2008년 10월 정부로부터 수도권 내 일부 지역에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이끌어 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완화는 아니어도 산업단지 안에서의 대기업 신·증설과 이전이 가능해졌고, 첨단 대기업 증설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 도는 평택시 등 3개 시·군의 상수원보호구역 13㎢를 해제했고, 고양시 등 13개 시·군의 76㎢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빼내는 등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사규제도 일부 개선했다. 보전가치가 없는 농지와 산지 232㎢를 해제하고, 4년여를 끌어온 이천 하이닉스 구리 배출 규제에 종지부를 찍은 것도 정부와 끊임없이 부딪힌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들은 여전히 도내 곳곳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대기업 신·증설을 원천금지하는 수도권규제가 대표적이다.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도 만만치 않다.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하고, 연천군은 무려 98%가 포함된다. 파주시(91%)와 김포시(81%) 등도 시 면적의 80% 이상이 군 동의 없이는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갇혀 있다.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안고 있는 경기동부는 물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등 도내 7개 시·군은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하남시 광주시 등 4개 시·군 159㎢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여기에 서울 주변은 거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였고, 과천시와 의왕시는 전체 면적의 89%가 그린벨트다.
이런 규제들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중첩된다. 경기북부는 수도권규제를 받는 동시에 군사시설 규제를 받고, 경기동부는 수도권규제와 물 규제가 겹치는 식이다.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등의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다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특별대책지역이고,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 그물이 펼쳐져 있다.
도 관계자는 "그간의 규제 개선으로 190개 기업이 4조8,000억원을 도내에 투자했고, 앞으로 230개 기업이 59조 이상을 투자할 전망"이라며 "부분적인 규제를 없앴는데 이 정도라면 보다 근본적인 규제개선이 가져올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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