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끝나가는 미 상원이 이번 주 내 비준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새 상원에서는 기회가 더 적어질 것이다.”
미 상원에 계류중인 미국과 러시아의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이 공화당으로 하원 권력이 넘어간 새 의회에서는 비준 받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러시아의 콘스탄틴 코사체프 외교위원장의 발언이다.
START 뿐이 아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권력을 분점하는 새로운 정치환경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거론되는 것이 내년 여름 예정된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다. 테러에 민감한 공화당은 9ㆍ11로 촉발된 아프간 전쟁을 ‘적당히’ 끝내려 하지 않는다. 아프간 증파 논란 때 대규모 파병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프간 전황이 더욱 나빠지면 조기철군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가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이는 미군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안정화’ 작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중동평화협상, 대 중국 관계, 유럽과의 기후변화 협의 등이 이번 중간선거 이후 주목되는 굵직한 현안들이다. 유대계와 밀착해 있는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자 이스라엘은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팔레스타인에 편향됐다고 본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정책이 바뀔 계기가 왔다고 본 것이다. “평화협상을 무산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우파세력이 중간선거에 개입했다”고 한 팔레스타인 정부 고위인사의 발언은 양측이 중간선거를 얼마나 예민하게 주시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20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미국과 유럽 간 기후변화 및 경제규제 협상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상수지 불균형에 강경한 입장인 공화당이 중국에 위안화 절상 등을 강력 요구하면 미중 관계가 더 험악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도 냉전의 한 축인 공화당의 득세가 탐탁하지 않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공화당이 부정적 변수가 될까 민감해 한다.
새 하원에서 대외관계를 주도할 공화당 의원들의 성향은 상당히 매파적이다. 차기 외교위원장이 유력한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대미 적성국에 대한 강경 주문으로 유명하다. 차기 하원의장인 존 베이너 후임으로 하원 원내대표가 될 에릭 캔터 부대표, 티파티의 대부 역할을 하는 짐 드민트 상원의원도 ‘힘의 외교’를 주창할 가능성이 크다. 상원 외교위 간사로 공화당 내 중도 목소리를 대변하는 리처드 루거 의원 정도가 공화당의 편향을 견제할 중량급 인사로 꼽힌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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