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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공화당 압승/ 건보 개혁 철회 '최대 전쟁터' 경제회복 여부가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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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공화당 압승/ 건보 개혁 철회 '최대 전쟁터' 경제회복 여부가 '최대 변수'

입력
2010.11.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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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피곤이 역력한 표정으로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선거결과에 책임지겠다"는 말을 여섯번이나 반복했다. '참패'를 시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진전을 이뤘으나 그 진전이 유권자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년간의 정책 방향은 옳았다는 뜻이다.

그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의 정책공조와 관련, 공화당이 반대해 온 탄소배출 과세법안을 접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선거 최대쟁점 중 하나였던 '부자감세 연장 중단'도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의 최대업적인 의료보험 개혁법은 미세조정 이외 후퇴는 절대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차기 하원의장이 확실시되는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가 행한 일들의 상당수를 되돌려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위임을 받았다"며 "건보개혁법을 폐지하고, 이를 건강보험 비용을 줄이는 상식적 개혁으로 대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미국 정치 최대 전쟁터가 건보개혁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화당이 1940년대 말 해리 트루먼 대통령 이후 하원 최대의석을 확보했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건보개혁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 고전 속에서도 민주당이 상원 과반수를 유지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의회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 당일 여론조사에서 건보개혁 철회와 지지의견이 반반이었다는 점도 공화당의 무리한 폐지추진에 부담스럽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이날 6,000억달러의 2차 유동자금 공급을 발표할 만큼 좀처럼 미국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공화당이 섣불리 못 나서는 이유다. 자칫 장기 경기침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야당에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연방상원의원 당선자가 "이번 선거결과를 공화당의 전적인 수용이라고 받아들인다면 큰 실수"라며 "유권자들은 공화당이 과거 금융위기를 일으킨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두 번째 기회를 준 것뿐"이라고 워싱턴포스트지에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결국 2년 뒤 대통령과 의회선거에서 결과가 어떨지는 양당 중 누가 타협적 지도력을 발휘하며 경제위기 극복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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