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준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농ㆍ어촌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넉넉한 재정이 주민 복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실제 충남 서천군 등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지자체의 복지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3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복지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해 올해 복지 정책 우수기관으로 복지 정책 48곳, 발전 부문 8곳, 사례 관리 3곳 등 총 59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사회복지 9개 분야(복지총괄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지역사회서비스 자활 의료급여)에 대한 서비스를 분석 평가한 결과, 충남 서천군이 6,063.71점(만점 7715점)을 받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대도시에서는 부산 강서구, 중소도시에서는 제주시가 각각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9개 평가 결과 중 전년보다 평가 점수가 오른 부문은 노인복지(35.8%) 자활(16.5%) 장애인복지(15.5%)이었고, 반대로 기초생활보장(-14.3%) 아동청소년(-1.2%) 분야는 점수가 떨어졌다.
복지 정책 우수기관은 서울이 4곳, 부산 5곳, 인천 2곳, 광주 2곳, 대전 1곳, 울산 1곳, 경기 6곳, 강원 5곳, 충북 7곳, 충남 5곳, 전북 7곳, 경남 2곳, 제주 1곳이었다. 도시 유형별로 보면 대도시가 15곳, 중소도시 15곳, 농ㆍ어촌 18곳이었다.
발전 부문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인천 연수구, 울산 북구 등 8곳이, 사례 관리에서는 서울 마포구 등 3곳이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아울러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복지 정책 수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자체는 자립도가 높더라도 복지 정책 평가점수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농ㆍ어촌의 경우 자립도는 낮지만 점수는 높았다.
송준헌 지역복지과장은 “상관관계만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긴 어렵지만 농ㆍ어촌의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고령인구가 많아 지자체장이 전반적으로 복지 정책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복지부는 4일 복지정책 평가대회를 열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59곳에 대해 기관표창을 하고 특별지원금 35억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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