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일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헌 논의를 주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헌법 개정 문제는 ‘대통령이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국민과 여야가 이해를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개헌 추진은 국회 몫’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행정구역 및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현행 제도는) 매우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21세기 국가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 등의 언급을 하면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행정구역은) 완전히 농경지 중심이던 11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도 100년 전 만든 행정구역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어떤 좋은 것에 대해서도 지역에 따라 반대하고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뒤 “정치적 감정이 지역 감정을 유도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떤 중요한 국가 사업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계속 반대하면 그렇지 않던 지역도 거기에 따라서 반대하는 쪽으로 간다”며 “국가가 진정으로 화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호남에서도 다른 당의 정치인이 나오고 영남에서도 반대되는 당에서 나와야 정치가 전국을 골고루 그 지역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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