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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오른 면책특권 날 세운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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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오른 면책특권 날 세운 설전

입력
2010.11.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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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일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로비 연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발언을 놓고 날선 치고받기를 계속했다. 한나라당은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면책특권 관련 발언을 공격했다. 민주당이 의혹을 입증을 추가 자료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강 의원이 자신 있다면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을 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 진실을 가리는 게 당당한 태도”라며 “그렇게 못하고 허위사실이 아님을 밝히지도 못한다면 책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도 정치”라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강 의원과 민주당에게 자기의 잘못을 알고 사과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충고를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대통령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문제삼고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을 없애야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정권은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강 의원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발언했고, 저희는 상당한 백업 자료를 갖고 있지만 자제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도“저희도 영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풍을 우려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백업 자료’ 발언에 대해 “강 의원의 발언이 박 원내대표와의 합작품임이 밝혀졌다”고 역공하면서 “자신 있게 백업 자료를 제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면책특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발언 내용이 허위이고 발언자가 허위임을 알았을 때는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여권의 면책특권 보완론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제도적으로 축소, 제한하겠다는 취지라면 헌법사항을 개헌 없이 손질하겠다는 무모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면책특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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