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는 개발 의제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2순위는 환율 및 무역 불균형 문제에서의 진전’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은 이렇게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3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발 의제와 금융안전망 강화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발 의제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100대 행동계획 구상을 처음 공개하면서 “이는 G20에 참여하지 않는 170여개국의 성장을 돕는 것이어서 G20의 정당성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위기 징후를 보이는 국가에 돈을 미리 빌려주는 신축적 대출제도 등을 만들어 위기 예방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성과가 나온다면 개발도상국을 거치고, IMF의 가혹한 구조조정 시련을 겪은 한국의 경험이 그대로 반영되는 셈이어서 ‘한국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1998년 외환위기로 2만개의 우리 기업이 도산하고 100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된 상황을 상기시킨 뒤 “현재 IMF로부터 어떤 나라가 돈을 빌려 쓰면 그 나라가 위기이고 망하려는 것 아니냐는 나쁜 인상을 준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초미의 세계적 관심사인 환율 및 무역 불균형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정상들이 환율 문제를 경상수지 문제 등과 함께 다루면서 이뤄진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정신을 바탕으로 논의하면 구체적 내용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합의를 뒷받침할 ‘플러스 알파’를 예시하지 않은 셈이다.
이는 이 문제의 민감성 때문이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경주에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시장결정적 환율 방침을 결정한 뒤 (미국과 중국 등의) 과도한 무역적자 및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내용 확정은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등의 무역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흑자규모를 GDP의 4% 이내로 축소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무역 흑자 규모를 제어하자는 의견 표명 또는 느슨한 합의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오리무중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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